법령 선거법 제1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9. 10. 선고 2002도43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50(2)형,664;공2002.11.1.(165),2460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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